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삐걱'...임금·시행시기·인권침해 '삼중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3:48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3:48

유력 고용허가제 송출국 필리핀과 협상 지연
연내 시행 불가능…빨라야 내년 상반기 예상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향후 풀어야할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내 시행하려던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늦어도 지난달 가사관리자 송출 대상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 발급도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터져 나왔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성희롱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어플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연내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시범 도입…송출국 협상 지지부진

3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서울시는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우선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은 16개 송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과 가사근로자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이 중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필리핀은 한국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한 국가이기도 하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유력 송출국인 필리핀과의 협의가 생각만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미 협상을 끝내고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깜깜 무소속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필리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만 갖고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조금 진도는 나가는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상국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필리핀하고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 "한 국가를 특정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발급 이후 해당 인력들이 실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된다. 더욱이 가사관리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90시간의 추가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데 약 보름여가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작이라는 개념이 서비스 시작일 수도 있고 송출국을 정하는 시점일 수도 있다"면서 "송출국을 정해서 국내 일단 들여온다고 해도 바로 또 일을 시킬 수 없고 약간의 교육이 필요해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숙제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대한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대두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낮은 임금을 우려했다.

노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건가.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킬 시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 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오세훈 시장께서 실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전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가사노동을 제공하는데 한국인 가사 노동자는 시간당 만원이고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시간당 5000원이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pangbin@newspim.com

현재 국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시급은 2만~3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내국인은 시급 2만5000원~3만원, 중국 동포들은 이보다 낮은 2만~2만5000원 수준이다. 만약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간(20일 기준) 쉬지 않고 일한다면, 내국인은 400만~480만원, 중국 동포들은 320만~4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을 낮춰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장가가 형성돼 있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이 완전히 픽스(고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제도를 좀 운영하다보면 인력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럼 코스트(임금)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인권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노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자는 일하는 지역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고시원에 숙소를 배정받는다. 계획안에는 '해당 고시원은 모두 3.3m 이상으로 실생활 시설뿐 아니라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성희롱 또는 위급상황 발생시 자사 CS(고객서비스) 센터에 접수되게 해 추후 조치 및 고객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플로 신고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국회 제출한 시범사업 계획서는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받은 일종의 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서울시 우선 공급…맞벌이 부모·한 부모·임산부 대상

정부가 계획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교통·통역비 등이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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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