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1만명 확대…지역별 빈일자리 맞춤형 공급한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8:00

정부합동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E-9) 11만명→12만명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맞춤형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만개 넘는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2~3개 선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특화 비자 쿼터 확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1만명 늘려 총 12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가동…16개 지자체 참여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3차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2~3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한다.

일례로 전국에서 빈일자리율('23. 8월 기준 충북 1.7%, 전국 1.2%)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하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간접노무비 월 30만원→월 60만원, 교통비 추가지원)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월 30만원, 최대 24개월→월 80만원, 최대 12개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기부는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개발 등을 담당한다.  

◆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비전문 외국인력 쿼터 1만명 확대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먼저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24년 80개)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년간 500명 규모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원 규모와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연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또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현재 11만명 수준인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를 연말까지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