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야당의 사퇴 요구에 "노동부 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있다.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을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은 완전히 후퇴했다'는 우 의원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람이 안 죽고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어떤 정부가 노동자가 죽고 다치게 하는 것을 방치하겠냐"며 "현행 제도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우원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중대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해 9월 고용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론 고용부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법의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경제적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 등을 대폭 줄여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근로감독관이 (공사) 전면 중지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기업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우 의원은 재차 사퇴 요구 의사를 물었고, 이 장관은 "저는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고 생각한다"며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중 단 2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내년 중대처벌법 전면 시행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예산은 대량 삭감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는 우 의원 지적에 이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