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43억→올해 269억 39.3% 축소
귀어귀촌 활성화사업 예산 35% 삭감
김승남 "어촌 개선에 의지 있나" 비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지난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443억원의 예산으로 어촌 65곳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267억원으로 35곳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59억9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8억4000만원으로 35% 삭감됐다.
특히 매년 한 곳을 선정하는 귀어학교 예산의 경우, 담당 부처인 해수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지자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어촌뉴딜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이 줄었다"면서 "올해 농해수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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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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