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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11명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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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캠프·인수위, 국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 임명
수자원공사 사장·비상임이사 2명 정치권 인사 임명
우원식 의원 "여당 출신 인사로 새로운 카르텔 형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leehs@newspim.com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 8월까지 환경·노동 관련 공공기관 8곳에 새로 임명된 인사 11명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3명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인천시 서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이며,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외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종기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명연 비상임이사 역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20대 총선 경기 안산단원갑의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역시 송병억 사장 외에 지난 23년 8월 임명된 김응박 감사의 경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임이자 의원이 22년 8월부터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 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작년 8월 상임감사로 임명한 김경순 감사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임명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가 국민의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이력이 있다. 임춘건 한국폴리텍 기획훈련 이사 또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근로복지공단 감사 또한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낙하산 인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평균연봉은 1억2800여만원에 달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매달 200만 원 정액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의원은 "카르텔 청산을 목 놓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 되어 공공기관 곳곳에 선거캠프, 인수위, 여당 출신 인사로 채우며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면서 "환경·노동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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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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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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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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