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정부 책임론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 의원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더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고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 野, 윤석열 정부 노동자 생명 경시 비판…고용부 장관 사퇴 요구

이날 야당의 총공세에 불을 지핀 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은 완전히 후퇴했다'며 이정식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람이 안 죽고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어떤 정부가 노동자가 죽고 다치게 하는 것을 방치하겠냐"며 "현행 제도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러자 우 위원은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있다.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을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저는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고 생각한다"며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중 단 2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내년 중대처벌법 전면 시행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예산은 대량 삭감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는 우 의원 지적에 이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잇따르고 있는 SPC 그룹의 중대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사망사고의 책임이 SPC에 있냐. 아니면 노동자에게 있냐"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내지는 수사 중이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가려지겠지만, 기본 전제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또 "고용부의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윤 의원 당부에 이 장관은 "알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확대·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현재 83만 사업장(50인 미만) 중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공개 여야 '설전'…고용부 장관 "11월 초 종합적 공개"

정부가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설전을 보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가 끝났다. 설문지부터 제출해달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숨길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장관을 압박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힘을 보탰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장의 정확한 실태와 국민의 인식 수요조사 등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집단심층면접(FGI)도 한 것 아니겠냐"면서 "그런데 설문지 구성과 예비조사와 설문 결과 분석과 그것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제도 개편 방안 이것이 일체로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가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지만 다시 이런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서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숨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전부 완성된 형태로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1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의사 진행 발언 중 장관과 직답을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진성준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형동 의원은 "정부가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본인들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오픈이 서 갑론을박이 됐을 때 정부의 안이 아니고 애초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의견안이 될 수 있다"고 이 장관을 감쌌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회 의견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서 우리도 자체 의견을 만들어 보는 것이 대안을 만드는 방식"이라며 "정부안 내는데 대해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식, 또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한 야당의 압박은 거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31일 집단심층면접(FGI) 끝났고 끝날 때에는 모든 보고서 결과가 다 들어간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설문조사는 8월에 마무리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분석에 시간이 그 걸린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원래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위탁기관인) 한국리서치랑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의견을 노동부에 보내왔냐"고 또다시 이 장관을 압박했고, 이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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