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얼마 정도 재정이 절감될 수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답하지 못해 진땀을 뺐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같은 질의를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작년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 진료비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강 의원은 "감사원은 당시 초음파랑 MRI를 심평원 전문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인당 검사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며 조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조 장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정확한 답변 못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심평원은 1606억원에 대해 실제 급여 기준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체가 부당 청구된 건을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얼마 정도의 재정이 절감되느냐"며 "절감해서 필수의료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투입되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복지부의 국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재정을 절감해 필수 의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재정 절감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며 "국정 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급여화로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MRI와 초음파 적용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5.16 pangbin@newspim.com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밖 간호사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 장관에게 "거동이 불편해 민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방문 치료 간호사 소속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병원"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의 답변은 정정됐다. 김 의원은 "병원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에게 "이분들이 전국에 몇 분이나 혹시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숫자가 적힌 자료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복지부가 관리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밖의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원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합산했더니 총 인원이 1910명이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의료법상 불법 행위다.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분들 없으면 배변 주머니를 달아 가정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이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치료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의료 요양 돌봄에 간호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역에 대한 고려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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