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오늘 복지부 국정감사…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도마'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6:00

비대면진료·국민연금 개혁 놓고 공방 예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소아‧응급의료 체계, 마약류 중독 재활 관련 예산 등 의료 이슈와 함께 국민 개혁·디지털헬스케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복지부는 보건 의료법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노약자나 섬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을 위해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대리 처방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붕괴 위험을 맞은 소아 의료체계와 응급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도 열릴 예정이다. 소아와 응급의료 체계는 전공의 유입이 끊겨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이탈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약 중독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도 검증한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는 마약 치료 보호기관은 총 24개소인데 실제로 치료 실적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올해 예산도 지난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은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 방법과 부족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더 받는 노후소득 보장이 빠져 '반쪽'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25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