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직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가 여론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국정조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겠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의혹도 특검에서 무혐의·각하로 끝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증인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한 대법원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이끌어 내 고발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덧붙이려는 각본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대법원장 없이 치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대상은 조희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간보기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장 거둬들이라"며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무너뜨린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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