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부실 지적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노동부랑 서울시가 같이 외국인 가사관리자 제도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들어오기 위해 관리업체 두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 그리고 밥도 주고 김치, 라면까지 무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거는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대략적으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이 사람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권보호 방안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플로 신고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점검해 보시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은 "지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 건가.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킬 시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 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도 노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노 의원은 "지금 고용허가서(E-9)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발급이 안 됐다. 원래는 9월달에 나왔어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새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나라도 선택해야 되고, 그 나라랑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빠르면 연내 실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