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을 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앞서 복지부가 연기금으로 받은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미지급됐다고 지적한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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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
그러자 김 고 의원이 "장관님께 보고 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은 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김 이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김 이 사장은 "과거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충할지는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다시 화살을 조규홍 장관에게 돌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만 11년 동안 미지급된 돈이 확인된 것만 1060억67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지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거를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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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
또 "장관님은 그것을(정부 수탁사업 미지급 여부) 알고 계셨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국민의 피 같은 연기금에서 10년 동안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단 수탁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