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필수의료분야(응급의학·소아청소년·산부인과)에 대해 수가 조정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노력도 절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의료진이 필수 진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활동 의사 수 대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비율이 월등히 높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장관의 목표가 의대 정원 확대냐. 아니면 필수 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아워 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응급 고난도 고위험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 외과 수출의 경우에는 원가의 70~80% 수준이라 수술할수록 적다"고 지적하자 "그것는 잘못됐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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