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소규모 의대의 경우 최소 8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립대 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이에 "현재 소규모 의대는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가 17개"라며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그 숫자로도 유지했는데 지금 교육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립대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에 "특정 대학을 밀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사립 의대 정원 확대 배제 의견을 내세웠다. 강 의원은 "과거 30년 전 신설한 사립대 병원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다시 사립대 정원 확대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립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의대 신설 계획도 질의했다. 조 장관은 "수요 조사를 먼저 한 뒤 규모부터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역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무 복무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근무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의무 복무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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