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지방 국립대 병원기능 강화·수가 인상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4:47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
국립대 병원 인력‧인건비 강화
지역 응급‧소아 분야 수가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응급 의료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분야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 전국 17개 국립대 병원, '빅(Big)5 병원' 수준으로 강화…인력 규모‧인건비 확대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치료가 완결되도록 14개 시‧도의 17개 국립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인천·울산·충남은 인천 길병원, 울산대병원 등을 지정한다.

핵심은 국립대 병원 수준을 서울대 병원 등 이른바 수도권 '빅(Big)5 병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 역량이 약화한 각 지역의 국립대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규모, 수가,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확대한다. 국립대 병원은 전임‧기금‧임상 교수가 근무한다. 전임 교수는 교원에 속해 행정안전부 공무원 규제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행안부, 인력에 따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절차에 따라 추가 인력 규모를 정하고 내년도 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대학병원 인력이 받는 인건비도 늘린다. 국립대 병원 의료진의 임금 수준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 복지부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와 중환자실‧응급실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25% 수준인 정부의 진료시설‧장비 지원 비중도 75%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국립대 병원에 지원하는 비중은 진료시설‧장비는 25%, 교육‧연구시설은 75%다.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교육‧연구 시설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역 대학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도 개선으로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능이 강화된 국립대 병원은 각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총괄한다. 병‧의원과 종합병원, 공공전문진료센터 간 의뢰‧회송 연계를 늘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립대 병원의 부처 소관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진료, 연구, 인력 교육을 위해 부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한다.

◆ 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응급‧소아 분야 수가 인상‧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13명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곳을 제외한 전북, 강원 등 12곳은 평균 미달이다.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37명), 대전(2.56명), 대구(2.55명), 광주(2.54명), 부산(2.45명)이다.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전북(2.06명), 강원(1.81명), 인천(1.77명), 제주(1.77명), 전남(1.75명), 경남(1.71명), 경기(1.68명), 울산(1.60명), 충북(1.57명, 충남(1.54명), 경북(1.38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중환자실 보상을 강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등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할 경우 보상을 강화해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12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정확한 규모와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 인력 배분을 위해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 개선에 나섰다. 현행 40%인 비수도권 배정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 병원이 필수 의료 중추와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