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지방 국립대 병원기능 강화·수가 인상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4:47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
국립대 병원 인력‧인건비 강화
지역 응급‧소아 분야 수가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응급 의료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분야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 전국 17개 국립대 병원, '빅(Big)5 병원' 수준으로 강화…인력 규모‧인건비 확대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치료가 완결되도록 14개 시‧도의 17개 국립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인천·울산·충남은 인천 길병원, 울산대병원 등을 지정한다.

핵심은 국립대 병원 수준을 서울대 병원 등 이른바 수도권 '빅(Big)5 병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 역량이 약화한 각 지역의 국립대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규모, 수가,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확대한다. 국립대 병원은 전임‧기금‧임상 교수가 근무한다. 전임 교수는 교원에 속해 행정안전부 공무원 규제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행안부, 인력에 따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절차에 따라 추가 인력 규모를 정하고 내년도 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대학병원 인력이 받는 인건비도 늘린다. 국립대 병원 의료진의 임금 수준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 복지부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와 중환자실‧응급실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25% 수준인 정부의 진료시설‧장비 지원 비중도 75%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국립대 병원에 지원하는 비중은 진료시설‧장비는 25%, 교육‧연구시설은 75%다.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교육‧연구 시설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역 대학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도 개선으로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능이 강화된 국립대 병원은 각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총괄한다. 병‧의원과 종합병원, 공공전문진료센터 간 의뢰‧회송 연계를 늘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립대 병원의 부처 소관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진료, 연구, 인력 교육을 위해 부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한다.

◆ 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응급‧소아 분야 수가 인상‧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13명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곳을 제외한 전북, 강원 등 12곳은 평균 미달이다.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37명), 대전(2.56명), 대구(2.55명), 광주(2.54명), 부산(2.45명)이다.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전북(2.06명), 강원(1.81명), 인천(1.77명), 제주(1.77명), 전남(1.75명), 경남(1.71명), 경기(1.68명), 울산(1.60명), 충북(1.57명, 충남(1.54명), 경북(1.38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중환자실 보상을 강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등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할 경우 보상을 강화해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12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정확한 규모와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 인력 배분을 위해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 개선에 나섰다. 현행 40%인 비수도권 배정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 병원이 필수 의료 중추와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