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 장애가 최근 6년간 급격히 늘었지만, 지원예산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6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 장애인 수가 3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3만2937명이던 산재 장애인은 6년간 지속 증가해 지난해 기준 4만7341명에 달했다. 6년간 누적 23만8714명에 이른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3.10.26 jsh@newspim.com

산재장애인 중 상·하지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 장애인 또한 연평균 4950명을 꾸준히 유지하며 6년간 2만9698명이 발생했다. 전체 산재장애인 중 더 이상 근로를 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이 10% 이상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 발전으로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산재 인식 개선과 노동자 수 증가로 산재 발생 건수와 장애 인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환자는 생계곤란 등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재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사회 복귀 등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산재장애인들에게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인 삶의 질을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연평균 7.8%에 불과했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고용부는 "연구개발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의 한정된 예산 및 증액 미비로 인해 지원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연구소 출연예산은 올해 기준 34억17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2억원가량 소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는 직업 복귀를 목적으로 산재장애인의 장애유형, 근무장소 특성, 업무형태 등을 고려해 설계·제작하는 재활보조기다. 주로 상·하지 절단 및 척추 손상 산재장애인 중 직업 복귀가 가능한 자에게 한해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병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일상행활 복귀를 돕는 '일반형'의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높지 않지만, 절단·마비 등 산재장애인에게 손실된 운동 능력을 복원시키고 직업복귀 지원이 목적인 직무지원형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가량의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직무지원형의 경우 유압식 및 전자동 제품은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재활보조기기의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한 지원예산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자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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