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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분만에 평양 도달 '미니트맨-Ⅲ' ICBM 발사 공동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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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 현장 방문
한측 ICBM 발사 참관 역대 2번째
전략핵잠 기지 방문·부산항 기항
B-52H 폭격기, 韓 기지 첫 착륙
美 핵3축 운용 현장, 한미 함께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초강력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 장면을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들이 함께 지켜봤다.

미국의 3대 핵억지력 전략자산은 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전략폭격기다. 미국은 '미니트맨-Ⅲ'를 최대 400발 확보하고 있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 수행을 위해 최첨단 기술로 개선돼왔다.

14척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SSBN과 B-52H 46대, B-2A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미 전략자산들은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허태근(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핵협의그룹(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의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NCG 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측 대표단은 10월 3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찾았다.

미 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함께 했다.

한미 국방부 NCG 대표단의 ICBM 발사 현장 공동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측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한측의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2번째다.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2023년 7월 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2023년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 참관까지 미 전략핵 3축 운용 현장을 모두 한미가 함께 했다.

한미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방어 부대를 현장 방문했다. 미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기여하는 지상기반 요격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 발사 시설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방어를 위해 44기의 GBI를 배치하고 있다.

미 GBI는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인 대기권 외부에서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은 잠재적 ICBM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GMD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부분 ICBM을 막아낼 수 있다.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GMD 능력이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미 본토를 방어하는 핵심수단이며,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핵협의그룹(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대표단은 미니트맨-Ⅲ ICBM 시험발사 참관에 앞서 미 전략자산의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이라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적대국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동맹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크루즈(대령) 미 377시험평가단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정비와 운용팀들은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단장은 "ICBM 무기체계가 지난 50여년 간 지속돼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ICBM 시험발사는 정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이라면서 "미 핵억제력이 21세기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동맹의 안전 보장과 미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SSBN과 전략폭격기, ICBM 등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동참관을 통해 미국의 핵능력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지속되며 철통같다"면서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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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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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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