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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0분만에 평양 도달 '미니트맨-Ⅲ' ICBM 발사 공동참관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20:07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20:07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 현장 방문
한측 ICBM 발사 참관 역대 2번째
전략핵잠 기지 방문·부산항 기항
B-52H 폭격기, 韓 기지 첫 착륙
美 핵3축 운용 현장, 한미 함께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초강력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 장면을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들이 함께 지켜봤다.

미국의 3대 핵억지력 전략자산은 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전략폭격기다. 미국은 '미니트맨-Ⅲ'를 최대 400발 확보하고 있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 수행을 위해 최첨단 기술로 개선돼왔다.

14척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SSBN과 B-52H 46대, B-2A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미 전략자산들은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허태근(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핵협의그룹(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의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NCG 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측 대표단은 10월 3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찾았다.

미 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함께 했다.

한미 국방부 NCG 대표단의 ICBM 발사 현장 공동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측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한측의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2번째다.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2023년 7월 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2023년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 참관까지 미 전략핵 3축 운용 현장을 모두 한미가 함께 했다.

한미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방어 부대를 현장 방문했다. 미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기여하는 지상기반 요격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 발사 시설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방어를 위해 44기의 GBI를 배치하고 있다.

미 GBI는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인 대기권 외부에서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은 잠재적 ICBM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GMD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부분 ICBM을 막아낼 수 있다.

한미 대표단은 미국의 GMD 능력이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미 본토를 방어하는 핵심수단이며,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핵협의그룹(NCG)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대표단은 미니트맨-Ⅲ ICBM 시험발사 참관에 앞서 미 전략자산의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이라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적대국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동맹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크루즈(대령) 미 377시험평가단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정비와 운용팀들은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단장은 "ICBM 무기체계가 지난 50여년 간 지속돼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ICBM 시험발사는 정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이라면서 "미 핵억제력이 21세기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동맹의 안전 보장과 미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SSBN과 전략폭격기, ICBM 등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동참관을 통해 미국의 핵능력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지속되며 철통같다"면서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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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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