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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조약 70년] "한미 군사동맹, 가장 성공한 동맹"…"북한 억지하며 평화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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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와 제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尹대통령 "핵 기반 동맹 고도화"
전문가 "주한미군 훈련 여건 개선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확립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3년 10월 1일은 건군 75주년이며 한미 군사동맹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 한미는 군사 '혈맹'으로 발전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이제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치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체결된 뒤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발효됐다. 미국은 1953년 6월 7일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했다. 협상은 1953년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군사동맹 근간'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7월 17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텔레비전(TV)과 라디오에서 조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표했다. 덜레스 장관은 공산권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발표했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권은 물론 일본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조약으로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조약을 수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장관이 가조인에 서명했다. 약 두 달 뒤인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 방위의 핵심인 한미방위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가능했다.

강승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당시 합의한 주요 내용은 "첫째, 통일을 위해 협조하고 둘째, 미국 요구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면서 "셋째, 한국의 요구대로 미국은 한국군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넷째, 공산권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사진)이 2023년 7월 18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북한 핵사용땐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동맹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한미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2023년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조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공동기획 지침, 향후 양국이 시행할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시행 방안, 북핵 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와 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대학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재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면밀히 추적 분석하며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 국익 우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감군·철수하거나 대만·한반도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남북 군사적 긴장 줄일 방안도 강구"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재편을 통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개편과 함께 합동참모본부·미래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간 전·평시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는 정전 때 정전협정을 이행 감시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TACON)로 전환돼 단일 지휘체제에 의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한미군사는 평시 전비태세 유지와 전시 미 증원 전력과 함께 미래연합사 작전통제 아래 전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올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했던 것처럼 유사시 유엔사의 파병 전투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일종의 억제에 의한 평화다"면서 "올해는 정전체제 70년이기도 해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군사력을 더 강화해서 북한을 억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며 한국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다만 억지를 더 강화하면서 평화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위기 상황도 올라가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한미동맹의 근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면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와 정치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반면 한국군은 베트남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하는 등 미국 우방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중관계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잘 준비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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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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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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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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