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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아이언 돔' 무력화…北 위협 '맞춤형 대응'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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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수천발 미사일 기습 발사
이스라엘 최첨단 방공망 속수무책
북한 장사정포 MDL 인근 전진배치
개전초 시간당 1만6000발 쏟아부어
'한국형 아이언 돔'+'3축 체계' 구축
'북한 전략전술' 따른 대책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서 한국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하마스의 공격 행태가 상상을 초월했다. 21세기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쟁하는 현대전과는 양상이 너무나 달랐다.

수천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서 패러글라이더를 탄 정예 특공대가 진입했다. 전자 시멘트벽에 폭발물을 설치해 장벽을 뚫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뒤 불도저가 간격을 넓히고 사륜구동 차량이 차례로 진입했다.

◆'한국형 아이언 돔' LAMD 2026년까지 개발

먼저 도착한 특공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남부 본부를 공격하고 통신을 방해했다.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빠져 나갔다.

최첨단 무기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 돔'(Iron Dome)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나고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북한의 정예화된 군과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당장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시간당 1만60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 200여문과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140여문 등 340여 문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 시간당 1만6000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군은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LAMD를 수십기 배치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한다.

이에 한국군은 KTSSM(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Ⅱ를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고도화·현실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2'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2023년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표적탄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ADD 영상 캡처]

◆모든 요격시스템 '포화공격' 감당 힘들어

이스라엘은 현재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10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요격 거리는 4∼70㎞, 요격 고도는 10㎞이다. 1개 포대는 3~4개 발사대를 갖고 있다. 1개 발사대에서는 최대 20발의 요격미사일 쏠 수 있다. 이론상으로 한꺼번에 600~800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아이언 돔의 요격율이 90%로 알려져 있어 가장 높게 잡는다면 500~700개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전체 아이언 돔이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론상 최대 발사 가능 발 수는 800발"이라면서 "동시에 1000발 이상의 포화공격을 받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이언 돔의 군사적 효용성은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얼마만큼 제대로 요격했느냐가 관건이다. 한꺼번에 3000~500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권 전 교수는 "아이언 돔을 포함해 모든 요격시스템은 시스템 성능 때문에 제한된 요격 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포화공격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민간 여객기를 이용한 9·11테러와 골판지 드론이 활약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하마스는 패러글라이더와 대량 로켓 공세로 스마트 국경시스템과 아이언 돔 무력화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전략전술 개발을 등한시한 채 최첨단 무기체계만 맹신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반면교사"라고 지적했다.

◆비행 전 단계 다층방어 '전구광역방어' 절실

한국군의 최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량 장사정포 공격을 해오면 사실상 막을 방안이 많지 않다"면서 "일단 1차 공격을 받은 후에 2차 대량응징보복(KMPR)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현 한미 자산으로도 충분히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고도화와 섞어쏘기 형태의 공격 현실화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종말단계 다층방어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비행 전 단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한 전구광역방어(theater wide defens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의 포괄적 안보 개념의 문제인데 군사영역인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반복해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적의 위협 양상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라도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하마스 공격처럼 수천발을 쏘는 것에 맞춰 아이언 돔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계속 싸우는 방법을 바꿔 가면서 무기체계와 위협요인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어도 적이 싸우는 방법 자체를 바꾸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공격잠수함도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잠수함을 태평양까지 끌고 나가서 미국을 향해 전술핵무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근처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한국과 주일미군을 겨냥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 공격처럼 북한이 어떤 공격과 위협 양상을 의도하고 있느냐에 따라 한국군도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무기체계를 '병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와 같은 명확한 개발 전략 속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과 위협 양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싸울지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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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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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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