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 겨냥 "핵사용 기도땐 정권종말"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08:45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09:01

"작년 9월 법제화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
"핵포기 불가·핵능력 고도화 야욕 노골화"
"한미, 北 공격 압도적 대응 연합태세" 경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4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핵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면서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6일부터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는 국가최고법 헌법에까지 명시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 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기존 주문을 다시 한번 독려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전술·전략 핵공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대의원증을 들어 표결하는 노동당과 군부, 내각 간부들과 함께 앉아 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다.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북한은 4일 미 국방부가 최근 펴낸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 위협'으로 평가한 데 대해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세계 최대의 대량살육무기 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인 미국에 어울리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 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 명문화를 언급하면서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 인민 총의에 따라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이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전략과 도발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 WMD 대응전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핵을 사용할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