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10회 연속 인상 후 첫 기준금리 동결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22:4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7:14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가 10회 연속 인상 행보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노력에 상당한 진전을 봤고,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추가 긴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CB는 26일(현지시간) 통화 정책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금리인 레피 금리(Refi, MRO)를 4.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레피 금리는 시중은행이 ECB로부터 1주일 동안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금리다.

예치 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4.00%와 4.75%로 유지됐다. 앞서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ECB가 주요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ECB는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마쳤다. 지난해 7월부터 ECB는 가파른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정책 금리를 4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ECB는 차입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면서 경제 전반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나온 정보들이 우리의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치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오랫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압력도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강력한 기저효과로 9월 상당히 하락했고 기조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도 계속 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과거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금융 여건에 강하게 전이되고 있으며 이것이 수요를 약화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는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경기도 상당히 둔화하면서 최근에는 이미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CB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ECB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결정은 정책 금리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충분히 제한적 수준에서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CB가 긴축을 중단하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도 사실상 끝이 났다는 진단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ECB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높은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관심을 돌릴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ECB가 이르면 내년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ECB 정책 위원들은 이 같은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블룸버그] 2023.10.26 mj72284@newspim.com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아직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risk)이 남아 있지만, 연착륙(soft landing)에 대한 기대가 식고 있어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ECB의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운용에도 향후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PEPP로 ECB가 보유한 채권은 1조70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날 ECB의 성명은 2024년 말까지 만기를 맞는 채권에 대한 재투자를 지속해 나간다고 밝혀 PEPP에 대한 기존의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최근 일부 ECB 위원들은 이 같은 재투자 계획이 과도하게 길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ECB가 채권 재투자를 이탈리아처럼 취약한 유로존 경제를 위한 제 '첫 번째 방어선'(first line of defence)으로 활용하고 있어 PEPP 정책에 당장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을 변경한다고 해도 점진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CB의 결정 이후 유럽 주요국 증시의 주가 지수는 낙폭을 줄였다. 범유럽지수인 STOXX600지수는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10분 기준 전장보다 0.23% 내린 434.27을 기록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도 0.71% 하락한 1만4785.94를 나타냈다.

10년 만기 독일 국채(분트) 금리는 전장보다 2.1bp 밀린 2.862%를 가리켰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0.14% 하락한 1.0552달러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ECB 인플레이션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유로화 유로존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펭귄 솔루션스 ② AI 플랫폼 전략의 성과 속 신고가

펭귄 솔루션스 ① 사상 최고 실적에 주가 25%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