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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세종, 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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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심층 분석
최신 국제조세 동향·대응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는 19일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의 핵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세종은 국제조세의 최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세종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최신 국제조세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국제조세 관련 대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세종] 2023.10.12 peoplekim@newspim.com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일반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도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앞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국제조세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지적재산 도입대가와 소득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 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인수합병(M&A)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세종 국제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략(Tax Planning)을 자문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Tax Planning 사례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Tax Planning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전가격 관련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방안에 대한 로드맵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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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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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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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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