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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세종, 검찰·경찰·법원 출신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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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출신 등 전방위 협업
오종한 대표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함께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고자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은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검찰 및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공판 대응을 위한 법원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이정환, 김민형, 황현일 변호사 [사진=세종] 2023.09.25 peoplekim@newspim.com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위 법률자문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수사 전문가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장을 맡았다. 

또 검찰출신 전문가로는 초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와 이의수(32기)∙이경식(36기)∙박배희(39기)∙이기홍(39기)∙정광병(40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현재 세종의 가상자산팀장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출신으로는 송경옥(39기)∙김종기(변시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나아가 법원 출신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주요 송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하태헌 변호사(33기)가, 경찰 출신으로는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사이버수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이재훈 변호사(36기)를 비롯해 정윤도(변시 8회)∙김주형(변시 8회)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동률 변호사(33기)도 센터의 핵심 인물이다.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는 이렇듯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사건에서의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투자·수익 구조 자문 ▲가상자산의 상장절차에 관한 수사 대응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허위∙과장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석, 추적 및 소송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 기소, 공판절차 대응 등 각 단계별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의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며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신설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나날이 복잡해지는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예고했다. 더불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자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의 규제 및 처벌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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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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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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