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 본회의 통과...2029년 문 열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15일 만에 가결
규칙안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통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산회하는 바람에 미뤄진지 15일 만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10.06. goongeen@newspim.com

이날 국회는 오후 2시쯤 개회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임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상헌 의원을 선출하는 등 94건의 안건을 다루면서 93번째로 규칙안을 처리했다.

연휴 기간 내내 여야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영수회담 등을 두고 이어졌던 공방때문에 본회의 파행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규칙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규칙에는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으로 옮기는 상임위는 과방위·교육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문체위·복지위·산자위·정무위·행안위·환노위 등 세종시의 정부부처 관할 11개와 예결위 등 12개 및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옮기는 것으로 돼있다.

논란이던 국회도서관도 세종시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건립 사업을 주도할 국회 사무처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설계와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어 국회 세종시대는 오는 2029년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규칙안 표결 결과.[사진=국회방송] 홍근진 기자 = 2023.10.06 goongeen@newspim.com

이날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내에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과 동시에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

사업비 협의는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에 61만 6000㎡를 예정지로 정해놓고 있다. 기본 조사 및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도 확보해놨다.

이날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침 이날 열리는 제11회 세종축제장에서는 환영 퍼포먼스가 열렸고 민주당 세종시당은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예정지에서 환영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