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7:57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7: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만장일치...운영위·법사위·본회의 통과 절차 남아
세종시·시의회·여야·시민단체, 환영 메시지 발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9명의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1일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 때문에 규칙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날 통과시켰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8.23 goongeen@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도서관 이전 또는 세종 분관 건립과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 및 시행일을 국회의결 후 3개월로 할 것이냐 즉시할 것이냐와 비효율성 해소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먼저 도서관 문제는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것으로 제시됐으나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립위원은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명이 참여키로하고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시행일은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기로 했고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운영위가 보고키로 했다.

또 이날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와 예결위 1개다. 아쉽게 법사위는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국민의힘 3명(이양수·이인선·장동혁)과 더불어민주당 5명(송기헌·오기형·이용우·홍성국·홍정민) 정의당 1명(배진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분원 관련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며 기본 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세종의사당 위치도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 부지 61만 6000㎡로 정해 놓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2023.08.23 goongeen@newspim.com

이날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다음달 개원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민주당 세종시당은 시의원과 당원들이 대거 상경해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봤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 메세지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을 내고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세종시도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매입비·공사비 등 정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