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규칙 심사...내달 다시 논의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영개선소위, 전문가들 의견만 청취...아쉽게 합의 불발
최민호 세종시장·이순열 세종시의장 국회방문 강력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는 21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규칙 심사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내달 결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규칙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로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간담회와 규칙 심사 및 추진단장 증원 건을 다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이날 회의에 대비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순열 세종시의장, 상병헌·안신일·김영현 의원은 국회를 방문해 소위 위원과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8명의 전문가 자문단은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전원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한상익 가천대학교 교수는 "국회규칙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전문가로서 해야 할 자문의 핵심은 오늘이라도 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더 이상의 자문이나 추가적인 검토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오늘의 자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조속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본 규칙안을 시급히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규칙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명판.[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와 이의준 금오공대 교수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증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등 내부 비효율 문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규칙에 찬성하지만 비효율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추천 자문위원인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의 전체 이전으로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한편 국회규칙에 빠져있는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에 대해 자문단과 운영위원들이 강하게 요청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을 추가시키자는 의견과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즉시'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견을 담아 홍성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결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운영위가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빨리 해야 된다.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규칙을 처리해야 된다"고 오늘 당장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12명 규모의 세종의사당 추진단에 단장 1명을 증원시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안신일 세종시의원·이순열 세종시의장·최민호 세종시장·상병헌 세종시의원·김영현 세종시의원 모습.[사진=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3.07.21 goongeen@newspim.com

향후 일정은 8월 임시회가 예정된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통상 상임위원회 종료 무렵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8월 말쯤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과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규칙 의결을 목표로 했으나 그렇게 하지못한 데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소위가 개최돼 국회규칙 제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규칙 제정 즉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도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서 내년에 예산이 순리대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