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선소위, 전문가들 의견만 청취...아쉽게 합의 불발
최민호 세종시장·이순열 세종시의장 국회방문 강력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는 21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규칙 심사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내달 결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규칙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로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간담회와 규칙 심사 및 추진단장 증원 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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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
이날 회의에 대비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순열 세종시의장, 상병헌·안신일·김영현 의원은 국회를 방문해 소위 위원과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8명의 전문가 자문단은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전원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한상익 가천대학교 교수는 "국회규칙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전문가로서 해야 할 자문의 핵심은 오늘이라도 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더 이상의 자문이나 추가적인 검토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오늘의 자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조속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본 규칙안을 시급히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규칙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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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명판.[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와 이의준 금오공대 교수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증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등 내부 비효율 문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규칙에 찬성하지만 비효율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추천 자문위원인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의 전체 이전으로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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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안신일 세종시의원] 2023.07.21 goongeen@newspim.com |
한편 국회규칙에 빠져있는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에 대해 자문단과 운영위원들이 강하게 요청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을 추가시키자는 의견과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즉시'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견을 담아 홍성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결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운영위가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빨리 해야 된다.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규칙을 처리해야 된다"고 오늘 당장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12명 규모의 세종의사당 추진단에 단장 1명을 증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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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안신일 세종시의원·이순열 세종시의장·최민호 세종시장·상병헌 세종시의원·김영현 세종시의원 모습.[사진=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3.07.21 goongeen@newspim.com |
향후 일정은 8월 임시회가 예정된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통상 상임위원회 종료 무렵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8월 말쯤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과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규칙 의결을 목표로 했으나 그렇게 하지못한 데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소위가 개최돼 국회규칙 제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규칙 제정 즉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도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서 내년에 예산이 순리대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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