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전문가 자문단 위촉 마무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20:1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20:12

위원들에게 차후 일정 안내...이달 중 회의 개최 가능성 공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2일 국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단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고 위원들에게 차후 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세종의사당과 관련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 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 2건의 연구용역이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9.24 goongeen@newspim.com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대한 국회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는데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결정했다.

의사당 규모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도 여야간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최민호 시장, 시의원들, 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 등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월 27일 최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주당도 지난달 20일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9~30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초청해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19일 국회앞에서 홍성국(왼쪽사진 맨왼쪽) 강준현(맨오른쪽) 국회의원이 시위를 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사진 맨오른쪽)이 방문해 홍성국의원을 만나고 있다.[사진=국민의힘·세종시] 2023.06.19 goongeen@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단 현황과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첨부하고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요청도 했다. 또 이달 중 회의가 촉박하게 열릴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충청인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그 날까지 가열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가 발표한 자문단은 박정현(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안혁근(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 이승종(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의준(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조상호(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조판기(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상익(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