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공개
'정순신 사태' 반영…학폭 관련 질의 새로 포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데이트 폭력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가'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연초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을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따돌림 및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발언과 양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성희롱·성추행·성폭력·데이트폭력,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관련 질문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앞서 해당 질문서의 '재산 관계'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코인, 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보유 여부를 묻기도 했다. 현재 보유 여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보유 사실 및 보유 내역도 답변하도록 했다.
또 '임용 전후에 적격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고지해 공직부호자가 자신의 과거 신상을 최대한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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