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년 37건 입찰담합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터널공사 설비 임대사업 3사가 입찰담합을 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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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모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10.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정도산업 60%, 강한산업 25%, 상진산업개발 15% 등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 사건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로 3사가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4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이번 담합으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3년에 걸쳐 총 37건에 이르는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이 이뤄진 점,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자 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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