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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9월21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7:03

▲김진태 강원도지사
- 2024년 글로벌본부 주요시책 보고(10:00 2청사)
- 청정 동해안 수산물 판촉행사(11:30 주문진시장)
-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14:00 동해 현진관광호텔)

김진태 강원도지사 [영월=뉴스핌]

▲김관영 전북지사
- 새로운 전북 포럼 (07:30 중회의실)
- 치매어르신 스마트안전지킴이 기탁식 (09:40 회의실)
- 지니포럼 개막식 (10:30 전주 라한호텔)
-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 (13:20 전주 라한호텔)
- 간부공무원 갑질 예방교육 (14:00 대회의실)
- 전라북도 푸드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 (14:30 회의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 UAE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
-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11:00 애망장애영아원)
- π 밸리 프로젝트 포럼(13:30 삼성창조경제 중앙컨벤션센터)
- 투자협약식(15:00 산격청사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 교통 유관기관 교통안전 합동캠페인(08:00 육거리시장)
- 충북특공대 창설식(16:30 청주 미원면)
- 2023 음성명작 페스티벌(19:00 음성금빛공원)
▲강기정 광주시장
-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10:30 과학기술진흥원)
- 광주형 청년 갭이어 성과 공유회(13:30 무등홀)
- 제31회 광주여성대회 개회식(15:00 대회의실)
-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23> 개막식(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중국방문(9월21일~23일 상해)
▲이장우 대전시장
- 104회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격려(6:30 대전체육고등학교)
- 제33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10:00 장애인체육센터)
-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추석맞이 정 나누기 행사(14:30 1층 구내식당)
- 대전시민교향악단 후원회 창립총회(16:00 대전예술의전당)
- 대전일보 사랑과 평화의 자선 음악회(18:00 대전일보사)
▲최민호 세종시장
- 청송선 준공행사(12:30 전동면 청람2리)
- 시민과의 대화(14:00 전동면 복컴)
- 시민과의 대화(19:00 보람동 복컴)
▲김태흠 충남지사
- 미래엔서해에너지 창립 20주년 행사(10:0 당진시)
- 대백제전 미디어데이(13:00 공주신관공원)
-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15:00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유정복 인천시장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ㆍ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11:00)
- 인하대학교 개교 70 주년 학술심포지엄(13:30)
- 인천시 청년정책 토론회(16:00)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출범대회 (14:00,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박형준 부산시장
- 아시아감사원장회의 개회식(09:30 파크하얏트H)
- 2023 세계지식포럼 부산 개막식(14:00파라다이스H)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신규버스 발차식(15:00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
- 주한 독일대사 접견(16:00 시청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공무국외출장(사우디아라비아)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대병원 CAR-T 세포치료센터 개소식(10:00 울산대병원)
- 생활SOC복합화사업 기공식(15:00 약사동327-9)
- 2023 태화강 빛축제 개막식(19:30 철새공원 잔디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371회 임시회 폐회 (10:00 도의회)
-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14:00 다목적회의실)
- 여야정 협치위원회 업무협약식 (17:00 도의회 대회의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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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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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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