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등·고등 공교육비 비율, OECD와 동일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 OECD보다 낮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만 25~34세 청년이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대졸자의 고용률은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기준 연도는 교육재정이 2020년, 교육 성과 등은 2021~202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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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2년 기준 69.6%로 OECD 평균(40.4%)보다 높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52.8%)도 OECD평균(40.4%)보다 높았다.
2020년 우리나라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수준인 5.1%로 조사됐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 수준인 4%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전년도보다 3.5%p 상승한 78.9%였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지출 비율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평균(67.1%)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민간지출(56.7%) 보다도 낮았다.
2020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우리나라가 1만4113달러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2% 증가했다. 초중등 모두 OECD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8% 증가했지만, OECD평균 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2022년 74.8%로 전년도에 비해 1.8%p 상승했지만, OECD 평균(77.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국내 고교가 71.7%, 전문대가 77.3%, 4년제 일반대학이 78.9%였다. OECD 평균으로는 고교 76.5%, 전문대 81.9%, 대학 8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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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
한편 2022년 기준으로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임 초등교사 법정 급여는 구매력평가지수(2022년 995.28원/$)로 산정하면 3만3615달러(3346만 원)였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차가 높아질 수록 급여 수준으 개선되는데, 15년차 초등교사 급여는 5만9346달러(5907만 원)으로 OECD평균(4만9968달러)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며, 'OECD 교육지표 2023' 번역본은 오는 12월 중 발간해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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