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놓고 날선 공방…한덕수 "과학이 상식"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8:30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분야 질의응답
한덕수 "수산인 죽어가는데 무관심한 정치인 유감"
"새만금 예산 78% 삭감,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어"
이동관 "가짜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정규 언론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내년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전북도 죽이기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 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론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며 옹호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이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이다. (과학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왜 이 정부는 일본 앞에서 약해지는가"하고 따져 묻자 "한 번도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또 "후쿠시마 방류도 한마디 말도 못 했다"고 질책하자 "저희가 엄격하게 지난 정부 정책을 검토한 결과 옳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지난 정부가 친일정부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친일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부르면 정부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하는 안 의원의 지적에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정치인이 수산인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정치인이 유감스럽다. 제대로 된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달라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잘되고 있냐"는 안 의원 질의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안전하도록 챙기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정부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김만배씨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돼 있을 거라고 방통위가 전제를 깔고 있지 않냐"고 묻자 한 총리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고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한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고 한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다"며 "너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긴축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새만금청장도 왔고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그림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 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대응을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림 하에서 좋은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3.09.07 leehs@newspim.com

안 의원이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이 빅픽처를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사실상의 농지인거다. 농생명용지라는 게 농지를 한 30% 쓰게 돼 있고, 새로운 제조업의 변화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들여온다든지 이런데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로운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검토 계획은 정말 이번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정말 제대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빅픽처를 언제 처음 말씀 하셨죠"하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아마 8월 29일인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총리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다. 우선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우리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확장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실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아직 당연히 없다.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 가짜뉴스 보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팩트 체크(사실 확인) 없이 공영방송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 방통위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언론이라는 것은 적어도 팩트를 확인할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유리한 건 증폭시켜 가짜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정규 언론은 정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필요하지만, 설마 방송이 없어지겟냐 하면서 반성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하는데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스크라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쪽 협력이 필요하다. 누구든 피해가 될 수 있고 뼈가 저리고 시릴 정도의 경험"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언론 탄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의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것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8 leehs@newspim.com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 논란과 관련해 "뉴스타파는 보도가치는 높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땐 주도적이고 치밀한 계획된 정치 공작"이라며 "국기문란 허위보도 사태는 모두가 얘기하는 그동안 알고 있는 김대업 병풍사건 또는 드루킹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타파는 유사 언론"이라며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바로 선다면 상당히 바뀔 것"이라며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적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의료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 재보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간호, 요양, 법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의료법 체계를 바꿀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엄 의원이 이어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0.78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정책 실패 아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화, 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비효율적인 대책이 포함돼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핵심 5대 분야 하나"라며 "내년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엄 의원이 발의하는 육아지원법 제정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도적 노력과 함께 육아 휴직, 유연 근무가 가능한 환경, 국민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