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다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부도가 날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전의 누적적자 상황과 관련 대책을 묻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 "한전이 누적적자로 인해 적립금이 소진되고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실제로 파산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없다"고 답하면서도 '한전채 발행 가능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은 부도가 날 것"이라고 대답을 고쳤다.
한 총리는 이어 "전 정부에서 국제유가,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가격을 고통스럽지만 조정했어야 했는데 조정하지 못했고 그 효과가 엄청난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전기요금을) 4번 올렸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가면서 연착륙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문제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라며 "국회에서 적극 협력해줘서 한전이 부도사태 직면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의 노력'으로는 전기요금 조정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방안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한은의 차입 한도를 늘리고, 금리가 비싸겠지만 각종 금융적 조치도 심각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한 총리는 '왜 국민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경제상황이 느긋하게 경제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에 잡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스럽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기관들로부터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은 특별히 좋은 상황이고, 일본과는 올해 성장 전망이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것은 그동안 민간소비가 국가 정책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재정, 금융 측면에서 확장 정책 쓸수없는 상황이라, 정부,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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