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발언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국가 프로젝트 면모 갖출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해 "내년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한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너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긴축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새만금청장도 왔고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그림을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 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대응을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림 하에서 좋은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안 의원이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이 빅픽처를 말씀하신게 어떤거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사실상의 농지인거다. 농생명용지라는 게 농지를 한 30% 쓰게 돼 있고, 새로운 제조업의 변화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들여온다든지 이런데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로운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검토 계획은 정말 이번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정말 제대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빅픽처를 언제 처음 말씀 하셨죠"하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아마 8월 29일인가 지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총리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다. 우선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우리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확장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실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 총리는 "아직 당연히 없다.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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