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새만금 예산 78% 삭감,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6:51

8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발언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국가 프로젝트 면모 갖출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해 "내년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한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너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긴축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새만금청장도 왔고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그림을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 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대응을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림 하에서 좋은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안 의원이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이 빅픽처를 말씀하신게 어떤거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사실상의 농지인거다. 농생명용지라는 게 농지를 한 30% 쓰게 돼 있고, 새로운 제조업의 변화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들여온다든지 이런데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로운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검토 계획은 정말 이번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정말 제대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빅픽처를 언제 처음 말씀 하셨죠"하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아마 8월 29일인가 지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총리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다. 우선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우리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확장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실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 총리는 "아직 당연히 없다.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