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1일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수지 악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5년간 총 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30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 정책은 재정수지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유 의원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는 침체되고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감소가 고착화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을 저희 당에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구연구원장은 "세입이 올해보다 30조원 줄어드는데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 봤을 때 평가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길을 잃었다"며 "뭘해야 할지 지금 이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될 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단 걸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이나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 때 위기 상황을 어느정도 벗어나서 탄력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비해 유독 대한민국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원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민주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되고 세수가 올해만 약 40조원 덜 거둬 들였는데, 경제가 잘 안돼서 덜 거둬 들인 것"이라며 "경제 잘되게 하는 일 만드는게 정부고 세계는 코로나 이후 회복돼서 다 성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하락하고 있는 지경이고,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0% 성장률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포용재정포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태호 민구연구원장, 유동수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 박광온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강병구 인하대교수가 각각 세법개정안 쟁점 및 재정환경 변화, 세법 개정안 평가 및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장혜영 의원(기재위), 조영철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전승훈 대구대교수,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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