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세수 전망 '주먹구구'…경기 부진한데 장밋빛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9

올해 세수 재추계 안하고 내년도 세입 전망
내년 360조원대 감소…2025년 400조 반등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잡았다.

그럼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에 이른다. 재정준칙안의 '3% 이내 관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극심한 세수 부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이 정밀한 세수추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도 마무리 못한 채 예산안 마련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8.3% 줄어든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감소분이 전체의 82.6%에 해당하는 27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올 들어 세수 부족 상황이 계속되자 내달 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dream78@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가용 가능한 정보나 통계, 실적 등을 기초로 내년 세수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세수 펑크 규모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이뤄지고, 이에 기반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디테일을 무시하고 올해 세수흐름과 유사하게 내년도 세수를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재추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에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추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봐야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가늠이 되고, 올해 기업실적 흐름이 제대로 파악될 때 내년도 법인세 전망도 보다 정확해질 수 있다.

만약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이것이 내년도 세수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조정될 수도 있어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국세수입 낙관적 전망…국가채무비율 부담됐나

정부는 중기재정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내년까지만 줄어들다가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세수가 올해 전망치(400조5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크게 감소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세수 전망은 경기 상황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기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혔으나 내후년부터는 세입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기반을 복원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내후년에 법인세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실제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 세수 전망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아 국세수입을 다소 희망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예측 흐름)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세입기반 확충·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내년에 본궤도에 오르면 그 영향으로 2025년부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준칙 준수와 늘어나는 재정지출 소요 사이에서 고민이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맞추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 상황과 민생, 최소한의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해 고심 끝에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커진 씀씀이를 단칼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나빠진 세입 환경에서 재정준칙을 지켜내기 위해 세입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면 추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 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량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듯이 앞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회피 방지, 비과세·감면 제도 재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역외탈세와 국외재산 은닉 등이 차단되면 세수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세율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며 "성장·세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장기 재정운용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