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정부과 여당 안팎에서는 증가폭에 3~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최근 7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심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여당 지도부에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오는 15일까지 휴회기를 갖는 데다 여름 휴가 등이 겹쳐 이달 중순 이후에나 당정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까지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 국세수입 등 들어오는 돈을 고려해 총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을 경상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3~4%대 증가율을 예측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합리화'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4%대로 박근혜 정부 말기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예산안 증가폭이 3~4%이라면 총지출 예산은 약 658조~664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2015년 5.5%에서 2016년 2.9%, 2017년 3.7%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1%로 늘어난 뒤 4년간 8~9%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5.1%로 낮아졌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경제 규모에 맞춰 지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올해 총지출 예산인 638조7000억원보다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 규모를 고려해 내년도 지출 예산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는 늘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하는 실질성장률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명목 GDP 증가율) 만큼은 예산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photo@newspim.com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세수 여건을 타이트하게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에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총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돈을 퍼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른바 '눈 먼 보조금'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증가율 3~4%대를 예상하는 분위기지만 예산은 그 외 경제 상황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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