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8월 이후 세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감소폭은 6월(-18.2%)에 비해선 축소됐다. 7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그래프 참고).

7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7월까지 총 17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다. 7월까지 양도소득세는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12조7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26.3%, 36.4% 감소한 탓이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등에 따라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다. 

7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7000억원(-8.6%) 줄어들었다. 6월 감소분 3조3000억원(-15.2%)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축소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환급 증가 등으로 3000억원(-15.3%) 감소했고,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1조1000억원(-9.7%), 1조6000억원(-7.1%)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국세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속속 발표됐는데, 실적이 작년에 비해 안 좋기 때문에 가결산(상반기 실적 결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확히 얼마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실적이 불확실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효과가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세율 인하는 올해보다 내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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