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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부터 진료까지…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무얼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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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마련...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확대 통한 소통 일원화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전문치료 체계·응급의료 기반 강화
홍준표 시장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제공 최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현장 이송단계'부터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의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마련은 지난 3월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지역 응급의료체계 재점검을 통한 후속조치이다.

대구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

대구시는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핵심인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은 종전의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가능 여부를 의뢰'하던 것을 △초응급 중증환자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 후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대 2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 후, 2개 센터 모두 수용 곤란 상황 발생 시 6개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하도록 했다.

이때 6개 센터에서 모두 '수용 응답이 없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이력, 이송거리, 병상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하고 선정된 병원은 반드시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전화 문의 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대구시는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와 6개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지침 준수를 합의하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이번 지침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당초 4개 팀 12명을 △4개 팀 21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 대구의료원 2026년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확충

대구시는 병원단계 대응으로 먼저, 응급실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개소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급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위해 올해 중으로 지역 응급의료 협력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간 운영체계를 조율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월부터 응급실 미수용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응급의료실무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사례 등을 검토 분석 후 병원장급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에서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를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진행해 현장 평가 과정에서 법정 의료인력확보 등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도[그래픽=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응급환자의 상황별 전문치료위한 체계 강화

△ 소아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도별 지역 소아 전담기관 확보를 통해 취약시간 대 소아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먼저,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진료를 위해 현재 2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2024년까지 3개로 확대(2024년 대구의료원 예정)한다.

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 오는 9월부터 시작해 야간시간 소아응급실 이용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 심뇌혈관질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환자 진료위해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단디앱'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중증외상 치료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적기치료를 위해 지역외상위원회와 권역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로 외상환자 관리 효율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 기반강화 대응...8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자원조사 개시

대구시는 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8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와 기관별 특성을 확보해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된 병원장급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및 현장실무자급 TF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정책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단위 책임성 있는 응급의료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응급의료센터와 소방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실행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분야별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시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과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 소방 등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키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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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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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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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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