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경환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처분"…회생·파산 지원 필요성 언급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6:42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도한 압수수색 문제 되고 있어"
동물 소송 당사자 능력 부여 '공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일이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 주식 소유 비율에 비해 평가액이 늘어났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내역에서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상승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나 언젠가는 이 부분을 털고 가려고 했다"며 "대주주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겁주고 움츠리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스마트폰 압수수색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자 "요즘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특히 스마트폰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후보자가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인 만큼 관련 질문도 잇따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보면 회생 신청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회생법원 입장에서 안타까운건 채무를 탕감해줄 수는 있는데 지원해 줄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해 여러 플랜을 만들었다. 회생법원과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우리나라 파산제도가 너무 엄격해 개인들이 파산을 주저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하며 "미국은 파산이 70%, 회생이 30% 비율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시킨 가운데 동물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장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다르게 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느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민법 개정 시도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이 감각을 가진 생명체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도산 전문 법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회생법원장 할 때 대법원장님께 건의사항으로 계속 제안을 드렸다"며 "법관 인사 정책의 구조상 문제 등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같다"고 전했다.

전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편향 논란도 언급됐다.

서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연구회 자체는 순수한 연구회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