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경환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처분"…회생·파산 지원 필요성 언급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6:42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도한 압수수색 문제 되고 있어"
동물 소송 당사자 능력 부여 '공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일이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 주식 소유 비율에 비해 평가액이 늘어났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내역에서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상승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나 언젠가는 이 부분을 털고 가려고 했다"며 "대주주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겁주고 움츠리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스마트폰 압수수색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자 "요즘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특히 스마트폰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후보자가 파산·회생 분야 전문가인 만큼 관련 질문도 잇따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보면 회생 신청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회생법원 입장에서 안타까운건 채무를 탕감해줄 수는 있는데 지원해 줄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해 여러 플랜을 만들었다. 회생법원과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우리나라 파산제도가 너무 엄격해 개인들이 파산을 주저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하며 "미국은 파산이 70%, 회생이 30% 비율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시킨 가운데 동물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장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다르게 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느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민법 개정 시도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이 감각을 가진 생명체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도산 전문 법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회생법원장 할 때 대법원장님께 건의사항으로 계속 제안을 드렸다"며 "법관 인사 정책의 구조상 문제 등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같다"고 전했다.

전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편향 논란도 언급됐다.

서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연구회 자체는 순수한 연구회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