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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구제에 각별한 관심 갖겠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0:21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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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경험 토대로 사회통합에 힘 보탤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인사말을 통해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2023.07.12 sykim@newspim.com

그는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 모로 고민해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서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후보자는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28년 동안 체득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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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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