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보수 로펌 사건 모두 회피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7:46

야당, 법률의견서 등 구체적인 자료 요구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권 존중해야"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필요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1일 열린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법률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18억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 시작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당시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판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권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 '로펌 고액 보수' 논란…공적 사안vs비밀유지의무

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김앤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7곳에서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필요한 경비 등을 뺀 소득은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으나, 대형 로펌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의 내용과 당시 재판부 구성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펌에서 보수를 받은 의견서가 어떤 의견서인지 내용을 알아야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며 "로펌 7곳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즉시 제출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정보이자 로펌의 산물로 볼 여지 있어 조심스럽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적의무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지속되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로펌과의 비밀유지계약보다 우월적인 대법관 자리에 앉는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알권리가 더 크지 않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개연성을 알 수 있는 것만이라도 파악하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적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로펌에서 고액 보수를 받은 이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대법관이 된다면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 대통령실 임명 거부권 '공방'…'노란봉투법' 질의 잇따라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특정 정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임명 절차와 평가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침해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이며,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중립성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이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타당하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단계에서 제청권은 존중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권 후보자는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 규정상 부진정연대책임이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원칙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판결하고 궤가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개별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많은 판례를 생산해왔다. 그 측면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노동쟁의 현장에 판례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선례로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 현장과 노사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아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는 "이번 판례는 신의칙에 의해 개별적 책임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재산권 침해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하지 않았을 거다. 법원의 지혜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를 우려해서라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자면, 법원이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기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없지는 않아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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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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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