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고액 소득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로펌 법률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
"비밀 유지해야…법적의무위반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고액의) 소득을 올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교수 연봉이 1억 2~3000만원 되는데,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이상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이어 "한 두 건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재판에 기여하는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많은 건수와 수익을 올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아니다라고 생각 못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사실 세후 소득액을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 않지만, 그런 액수를 떠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후보자는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준 관련 사건이나 보수를 받았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회피 하도록 돼 있다"며 "제가 해야할 몫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년 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다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로펌으로부터 받은 보수의 규모가 일반적 범위라고 답한 경위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질문에는 "보수액에 대해 송구스럽고 겸허하다"면서도 "그 취지는 보수액이 여러가지 법률 규모의 비용과 사건의 복잡성, 난해성, 국내외 전문가들이 받는 보수들을 고려해서 결정한거라 일반적 범위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로펌 법률의견서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률의견서 자체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로펌에서 보수를 받은 의견서가 어떤 의견서인지 내용을 알아야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며 "로펌 7곳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즉시 제출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권 후보자는 "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정보이자 로펌의 산물로 볼 여지 있어 조심스럽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적의무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