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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7.12)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 회의실에서 국회 조경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인재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0: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국회 접견실(본관316-1호)

◇국회사무총장

15:00 국회 조경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총장 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성민 의원실 등,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수진(비례) 의원실 등,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 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양기대 의원실, 방위산업 보안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영진 의원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원청갑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최영희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00 민홍철 의원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신원식 의원실 등, 서울안보포럼 창립행사 및 기념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류호정 의원실,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살롱드 여의도)

14:00 엄태영 의원실 등,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달곤 의원실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국회박물관(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15:00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촉구 관련 기자회견

10:40 임종성 의원, 경기도 31개시군의회 관련 원내대표단 긴급기자회견

11:00 인재근 의원, 유신청산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용혜인 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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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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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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