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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7.12)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 회의실에서 국회 조경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인재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0: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국회 접견실(본관316-1호)

◇국회사무총장

15:00 국회 조경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총장 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성민 의원실 등,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수진(비례) 의원실 등,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 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양기대 의원실, 방위산업 보안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영진 의원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원청갑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최영희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00 민홍철 의원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신원식 의원실 등, 서울안보포럼 창립행사 및 기념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류호정 의원실,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살롱드 여의도)

14:00 엄태영 의원실 등,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달곤 의원실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국회박물관(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15:00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촉구 관련 기자회견

10:40 임종성 의원, 경기도 31개시군의회 관련 원내대표단 긴급기자회견

11:00 인재근 의원, 유신청산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용혜인 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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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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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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