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진단-새마을금고] 시스템 붕괴? 부동산 PF부실 왜 커졌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3:20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3:25

동부새마을금고 '기성고 대출'로 뱅크런 자초
중앙회서도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 주문
부실 대출 리스크 관리· 감독 시스템은 부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부른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조합원들의 예·적금 줄해지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권 전체에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새마을금고'의 사례처럼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시스템과 관리 감독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동부새마을금고의 폐업 원인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과도하게 내준 '기성고 대출' 600억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고 대출이란 건축 공정률에 따라 금고가 순차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짓는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동부새마을금고는 공정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대출을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건물이 40% 지어졌는데 대출이 공정률보다도 많은 60%나 70% 수준의 대출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동부새마을금고에서 담보 대출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동부금고 대출 담당자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600억원의 기성고 대출을 내준 뒤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대출된 담보 가치는 약 480억원으로 평가됐는데 100억원 이상이 과다하게 대출됐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왼쪽)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 내 이 같은 부실 대출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제2의 동부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과 대구 지역 금고들도 대출을 해준 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이 실패해 위기를 맞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과 기업금융,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채권 등 안정적인 전통 자산보다 대체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 규모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우 기존 대체투자본부 산하의 조직에서 지난 2020년 프로젝트금융본부로 격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부새마을금고 사례처럼 제대로 된 부실 대출 리스크 관리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농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이들 기관에 비해서도 감독이 소홀하다. 신협, 농협, 수협만 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대개 중앙회의 자체 감독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PF에 투자할 때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며 "동일한도 등으로 못하면 여신 필요한 곳을 물색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급등했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1∼3월) 연체율(2.42%)과 견줘 2.55배 수준으로 높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