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새마을금고 '기성고 대출'로 뱅크런 자초
중앙회서도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 주문
부실 대출 리스크 관리· 감독 시스템은 부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부른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대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조합원들의 예·적금 줄해지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권 전체에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새마을금고'의 사례처럼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시스템과 관리 감독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동부새마을금고의 폐업 원인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과도하게 내준 '기성고 대출' 600억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고 대출이란 건축 공정률에 따라 금고가 순차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짓는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동부새마을금고는 공정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대출을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건물이 40% 지어졌는데 대출이 공정률보다도 많은 60%나 70% 수준의 대출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동부새마을금고에서 담보 대출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동부금고 대출 담당자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600억원의 기성고 대출을 내준 뒤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대출된 담보 가치는 약 480억원으로 평가됐는데 100억원 이상이 과다하게 대출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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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왼쪽)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 내 이 같은 부실 대출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제2의 동부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과 대구 지역 금고들도 대출을 해준 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이 실패해 위기를 맞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건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과 기업금융,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채권 등 안정적인 전통 자산보다 대체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 규모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우 기존 대체투자본부 산하의 조직에서 지난 2020년 프로젝트금융본부로 격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부새마을금고 사례처럼 제대로 된 부실 대출 리스크 관리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농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이들 기관에 비해서도 감독이 소홀하다. 신협, 농협, 수협만 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대개 중앙회의 자체 감독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PF에 투자할 때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며 "동일한도 등으로 못하면 여신 필요한 곳을 물색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급등했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1∼3월) 연체율(2.42%)과 견줘 2.55배 수준으로 높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