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0% 새마을금고 30곳…합동 특별검사
인수합병·통폐합…법률적 문제 예상하기는 성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을 걱정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아 부실금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 포함해 대규모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3.59%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로 치솟아 지난달 29일 기준 대출금액 196조8000억원 중 연체액이 12조1600억원(6.18%). 연체율 10% 넘는 금고도 30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예금지급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듯 예금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을 갖췄고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현재 추가로 금고 간 합병이나 통폐합이 거론되는 곳들은 없다"며 "지난 3~4월 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연체율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와 인수합병 등 통폐합될 경우, 법률적 문제를 예상하기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수하는 곳과 인수되는 곳의 계약 사항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률적 문제 여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며 "신설법인이냐, 기존 법인이냐에 따라 계약 사항 및 법률 사항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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