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진단-새마을금고] 통폐합 불가피…연체채권 매각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3:35

연체율 10% 새마을금고 30곳…합동 특별검사
인수합병·통폐합…법률적 문제 예상하기는 성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을 걱정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아 부실금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 포함해 대규모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3.59%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로 치솟아 지난달 29일 기준 대출금액 196조8000억원 중 연체액이 12조1600억원(6.18%). 연체율 10% 넘는 금고도 30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예금지급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듯 예금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을 갖췄고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현재 추가로 금고 간 합병이나 통폐합이 거론되는 곳들은 없다"며 "지난 3~4월 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연체율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와 인수합병 등 통폐합될 경우, 법률적 문제를 예상하기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수하는 곳과 인수되는 곳의 계약 사항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률적 문제 여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며 "신설법인이냐, 기존 법인이냐에 따라 계약 사항 및 법률 사항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