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밝혀
"쿼터 부족해 외국인 못 들어온다는 얘기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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