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 의뢰건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배당
군산시장·산자부 전직 과장 직권남용 혐의
법조계 "의사결정 라인으로 수사 확대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공무원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하고 '1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태양광 비리 의혹이 유관기관에서 조사와 감사를 거친 만큼,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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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에 배당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한 40kw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강 시장과 산자부 전직 과장 2명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기업 관계자 25명의 의혹은 수사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및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고 허위서류를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2020년 10월 군산시가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A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과 민간 업체 관계자들이 유착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태양광 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고, 이 중 태양광 관련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 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합수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합수단은 수사선상에 오른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전국 41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를 압수해 계좌 추적과 회계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대금을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557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 업체 대표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보조금 지급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이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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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료=감사원] 2023.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만큼 합수단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태양광 비리 의혹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재정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임직원 중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파악한 상태다. 한전 등 8개 기관 250여명의 비위를 확인해 경중과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또한 합수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전수조사에서 혐의가 특정됐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으로 재정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위주로 수사를 해왔다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이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 같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보조금 액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정비리를 특정해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광 비리 의혹의 경우 유관기관에서 조사와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가 단축돼 합수단이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