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차량번호 활용해 주차장 할인 여부 미리 확인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4:04

과기부, 제2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주차장 진입 알림서비스 등 5건 규제특례 지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차량 번호를 활용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 종류에 따른 진입 가능 여부, 유종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게 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특정 주차장이 자신의 차종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 사업주는 방문 고객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곧바로 공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6 victory@newspim.com

심의위는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 분석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한 해당 서비스는 과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안건이다.

이날 심의위는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 과제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개 과제의 실증 조건을 완화한다.

2020년 9월 실증특례로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에 한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2021년 4월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실증 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 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해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으로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3기 심의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