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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산업 특화단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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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처-산업부 공동 간담회 개최
'5극 3특' 육성정책 맞춰 지원책 손질
RE100 산단 조성·제조 AI 전환 탄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과 제조업 AI 전환(M.AX)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13개 협회 대상 내년도 재정 지원방향 제시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조용범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 로봇, 방산,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유 등 13개 협회와 산업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기획처와 산업부가 협업해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조석 HD조선해양 부회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산업금융 프로젝트다. [공동취재] 2025.12.04 yym58@newspim.com

간담회에서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②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③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④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업계의 사전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 확대…기반시설 구축비용 두배로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및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적 대응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기조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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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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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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