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인사말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국가 예산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와 주요 공공기관들은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14개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 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됐다. 14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이었다"며 "또한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196조원 중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금액이 70조원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은 14개 공공기관이 계약한 금액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단순히 신속한 계약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는 사례부터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까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일본의 경우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담합 관여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날 14개 공공기관이 발표한 자율 개선방안에는 입찰담합 관여행위 관련 인사·감사 규정 정비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기관장들을 향해 "의미 있는 대책이 단순히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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